[매일일보] 서울 환경운동연합은 1일 우면산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서울 서초구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한 것과 관련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기 위한 꼼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비로 서초구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천재지변'이나 '극심한 피해'라 보기 어렵고 '국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도 동의하기 힘들다"며 "정부의 서초구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계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천재지변과 대형사고 등으로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되거나 전염병 확산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선포하도록 되어 있다"며 "서초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도는 이번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태는 서울시와 서초구의 부실관리와 정책 실패에 의한 사고인데 이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할 경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와 제도의 파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도시 시설이 집중된 서초구에 95억원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정한 것은 지나치게 문턱이 낮은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000여 가구가 침수됐던 강서 양천지역, 태풍콘파스에 의해 초토화됐던 서해안 지역조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할 때 불공평한 일"이라며 "재정여력이 월등한 서울시, 특히 서초구가 95억원 근거로 국가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는 우면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신속한 피해복구와 체계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서울 서초구의 피해액이 95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