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이날 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대선용 기획으로 투표 거부 운동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심판을 오 시장과 한나라당에 내려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상 투표 대상이 될 수 없는 위법사항"이라며 "청구과정에서 투표용지 문안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 많이 절차적 하자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부자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도한다"면서 "무상급식은 부모의 소득에 따른 차별이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을 하면 재정위기가 올 것처럼 선동하지만 무상급식 예산은 1년에 700억원이 채 안된다"며 "서울시 재정위기는 복지예산이 아니라 가든파이브 등 대규모 토건사업과 한강섬 같은 전시성 행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다"며 "오 시장의 어떠한 방해에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관철하고 서울이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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