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정부가 일자리 확충에 올인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천문학적 재정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붇고 있지만 고용 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전광판을 설치해 수시로 일자리 확충을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성적표만 놓고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
급기야 문 대통령도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잃는 것이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 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한 문 대통령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이 고용 문제다. 취임 전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지만 뚜렷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이른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뜻은 위대하지만 산업이 발전되고, 한국 경제가 자연스럽게 고용을 촉진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야 하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과정보다는 결과에 목을 매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증원이다. 정부는 안정적 일자리로 대표되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은 ‘독이든 사과’다.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일자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퇴직자에 대한 신규 충원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채용되는 인력은 더 많다.
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은 전년보다 7조5911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 2016년 인건비 지출 증가분 보다 2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인건비 급증은 공무원과 공기업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지적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인력 확충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7만40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 확충은 상당한 재정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이렇 경우 30년간 327조7847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재정을 갖고 쉽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세금을 기초로 한다.
노동 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공무원 증원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최고의 안정적이고 선망하는 직업인만큼 공무원 채용을 늘리면 현재도 공무원 준비를 위해 많은 젊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는데 여기에 인재들을 더욱 붙잡아 놓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산업이 발전되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좋은 일자리는 저절로 생겨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