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합의된 미중 간 ‘미니딜’에도 불구하고 한국 실물경제 개선에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다만 경제 투자 심리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간 미니딜은 목전에 닥친 양국 간 추가 관세 보복전을 잠정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장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인상을 실행할 경우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실물경제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과 관세 부과를 예고한 미국은 이 가운데 1120억 달러어치 품목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15% 관세 부과를 단행했고, 이어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15일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중국 역시 맞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
이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양측의 관세 보복전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총 9억1000만 달러, 대중국 수출은 43억1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관세인상→미중 간 수출·수입 감소→미중 생산 감소→한국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직접효과와 ‘관세인상→미중 성장 감소→대(對) 한국 수입 수요 감소’로 나타나는 간접효과에 따른 피해로 총 52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미중 간 미니딜로 인해 이런 피해를 일단 피하게 된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국제금융센터는 “(미중 간) 시행 중인 관세 조치에 변동이 없으므로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제금융센터는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경제 투자 심리는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미중 무역갈등 장기전으로 인한 경제 갈등 심화를 완화시켰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동시에 미중 간 미니딜에 대해 과도한 확대 해석 역시 경계하고 있다. 양국이 타결을 모색하는 단계이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미중 양국은 미니딜을 담은 공동성명조차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