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를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에 동조, 설 연휴까지 정국은 극심한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검경 수사권 관련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설 연휴가 민생·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의미없는 시간끌기에 매달리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두 법안의 상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한국당의 의사 일정에 대한 협조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되지 않으면 최단 시간 내 민생·개혁법안의 처리를 위한 비상 행동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 인준이라는 고비를 먼저 넘어야 한다. 국회는 7일 정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본격적인 도덕성·자질 검증을 한 뒤, 8일 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과 함께 증인·참고인 신문이 진행할 예정이다. 총리 후보자는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로 가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며 '삼권분립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친형과의 금전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여론전에 열중하고 있다. 이는 본회의 표대결을 염두에 둔 행보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13일 전 인준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총리의 사퇴시한(16일)을 감안한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