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2020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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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0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4.0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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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전북 부안군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전 국민 누구나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군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사업은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등이며, 신청된 사업들은 부안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오는 7월과 10월에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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