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의석 확보 금지 제도화 요구까지
[매일일보 조현경 박지민 김정인 조민교 기자] “국론 분열과 극단적 당파 싸움, 포퓰리즘과 보여주기식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서울 강서갑 선거전 현장에서 만난 40대 신모씨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고쳐야할 정치권의 병폐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 정치권의 심각한 병폐다. 이번 총선에서도 막말과 네거티브 정치가 여전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고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난 때는 힘을 합쳐야”
15일까지 총선 기간 거리에서 만난 대다수 시민들이 신씨와 같은 말을 했다. 특히 편가르기 정치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경기 고양시의 60대 박모씨는 “좌우로 편을 갈라 격렬하게 싸우지 말아달라. 말로만 상생하지 말고 실천해달라”고 했다. 경남 창원시의 20대 김모씨, 경기 부천시의 40대 이모씨, 서울 구로구의 20대 서모씨 등도 한목소리로 편가르기 정치를 성토했다. 김씨는 “사표 될 게 두려워서 거대양당을 찍게 마련인데 화가 난다”고도 했다. 이씨는 “편가르기 정치가 반복되다보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낮아져있다”고 했다. 서씨는 “중도 정당이 등장해도 좌우에서 공격하니 버텨내지 못한다”고 했다.
20대 국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경기 고양시의 30대 인모씨는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였던 만큼 이번만큼은 화합의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의 30대 오모씨는 “예전에는 여야 정당끼리 싸우더니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에서도 싸운다”며 “당내에서 서로 칼을 겨누고 주도권 다툼을 하는 모습이 자꾸 보여 실망스럽다”고 했다.
국난을 맞아서도 싸우는 국회에 질렸다는 시민들도 많았다. 부산 사상구의 20대 정모씨는 “정부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도 필요하지만 너무 심하다”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난 때는 서로 힘을 합쳐 시민들을 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의 60대 정모씨도 “여야 간 견제는 이해하지만 서로 물어뜯지만 말고 나라 좀 바로 세워달라”고 했다.
극심한 편가르기에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이를 막아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의 20대 문모씨는 “국회는 기본적으로 논의를 하는 곳이고 끝장토론을 하든 합의해서 하든 결론을 내라고 뽑아서 모아놓은 것인데 보이콧을 해버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도한 보이콧은 직무유기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도 춘천의 20대 이모씨는 “어떻게든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고 위성정당까지 만들지 않느냐”며 “그 어떤 정당도 과반을 점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표 되는 일에만 파리떼처럼 달라붙는다”
시민들은 포퓰리즘과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는 보여주기 정치에도 신물을 냈다. 경기 과천시의 50대 이모씨는 “국회가 포퓰리즘에 찌들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한다. 사실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의 행적과 실적을 다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양천구의 20대 김모씨도 “‘표빨이’가 가능한 사안에만 의원들이 파리떼처럼 달라붙는다”며 “그러다보니 남은 건 편가르기밖에 더 있느냐”고 했다. 경기 부천시의 20대 김모씨도 “의원들이 이슈가 되는 큰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20대 유모씨는 이른바 ‘국민팔이’ 정치를 성토했다. 그는 “어느 당이든 다 국민이 원하는 뜻에 따라, 국민의 뜻대로 한다고 말하는데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60대 박모씨는 “국회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뉴스만 떠들썩하게 나가지 막상 들여다보면 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황을 여러 번 봤다”며 “말로만 하는 정치는 멈춰 달라”고 했다. 서울 용산구의 60대 박모씨도 “공약 걸어놓고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데 말만 번지르르하다”며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게으른 모습으로밖에 안보인다”고 했다. 서울 성동구의 20대 공모씨는 “말 뿐인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한다”며 “국내외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21대 국회에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