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방과 후 시간에도 민간이 아닌 학교에서 학생 교육을 맡는 ‘전일학교제’를 또다시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서 “출생자 수를 늘리려고 단순하게 애 낳으면 얼마준다, 금전적 혜택 주면 출생률 오르지 않겠나 했던 것이 그간 정부 정책이었다”며 “100조원 이상의 돈을 출산장려를 위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만큼 또 같은 정책을 쓴다고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생률을 올리려면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한다. 제일 중요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젊은 부부들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위원장은 “또 중요한 요인은 교육 불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데 최근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생계꾸리기도 어렵고, 여성들이 상당히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돼서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출생률과 관련한 여러 측면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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