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수 증가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한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세수 부족을 보완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꼼수 증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 등에서 12.16 대책, 6.17 대책, 7.10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를 약 1조6500억원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12.16 대책으로 발생하는 세수 효과는 4242억원이며 6.17 대책은 2448억원, 7.10 대책은 9868억원이다. 다만 시장에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효과를 추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7.10 대책에서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강화한 것을 두고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개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집권했던 9년 동안은 서울 중위 주택가격 상승은 26%에 불과했는데 이 정권 3년 동안은 무려 52%나 상승했다"며 "정부가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역설적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은 56%나 상승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비정상적 상황에도 정부가 오늘 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 상향 조정한다고 한다'며 "집값 안정화 대책이 아닌 부족한 세금 거두기 위한 꼼수 증세 대책이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보고도 또다시 실패가 뻔한 대책을 내놓는 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며,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관련 과세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정책 효과가 잘 나타날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 등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서 작년 기준 다주택자·법인을 기준으로 세수 증가분을 추산한 1조6500억원보다 실제 세수 효과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에겐 혜택을 주며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기존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