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한국경제 심각한 타격' 여론전 활발
[매일일보 박지민 조민교 기자]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읍소하고, 23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국회를 찾기로 하는 등 재계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경제단체별로 온도 차가 존재한다. 대한상의가 공정경제 3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들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경총 등 다른 경제단체들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여론 환기에 힘쓰고 있다.
▮재계 반발 중심에 상법 개정안 자리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기국회 통과를 앞둔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가리킨다.
상법 개정안의 경우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이 쟁점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별도의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법의 여러 쟁점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가장 큰 쟁점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 3%룰 개편이다. 재계는 과거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 공격을 상기시키며 한국기업이 투기자본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상의 ‘보완장치 마련’ 대안 제시
이에 대해 전날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안 의견’이라는 이름의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 리포트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회사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할 것”이라며 보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으니 이 경우 대주주 의결권 3%룰을 풀어달라는 요구다. 대한상의는 또 다중대표소송제와 관련해 자회사가 합작법인일 경우 주주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모회사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기준을 지분율 50%에서 99%로 상향해 달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쟁점인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 및 지주회사 소속기업들이 지주회사 밖 계열사와 거래하는 등에 대해 적용하고 지주회사 소속기업들 간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개정안대로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지주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까지 확대할 경우 지주회사 소속기업 대부분이 내부거래 규제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의는 또 공익법인 의결과 제한과 관련해서도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사회공헌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은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 등은 “심각한 부작용...전면 재검토”
이같이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대한상의와 달리 전경련,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전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당시 성명에서 이들은 “상법·공정거래법 통과 시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두고 언론에 “기업들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