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재난지원금을 받아 위로는 되나 단기적인 혜택만 거듭되니 습관이 되는 것 같다. 스스로 힘을 내 위기를 극복하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혜택을 더 받을까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주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본적 해법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27일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반기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습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60대 프리랜서 박모씨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습관을 우려하면서 “사회 전반에 (위기 극복을 위한) 자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해를 재정 투입으로 막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경대 이원희 교수는 지난 24일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부 신뢰와 국가재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번에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보다 1억 원을 대출해 준 뒤 이 돈에 대한 2%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런 효율성이 저하되는 재정사용도 신뢰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박씨와 마찬가지로 영업금지를 최소화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정지로 고통 받는 이들은 한계점에 몰려 정부의 일회성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없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굉장히 회의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