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동반위, 78개기업 평가...포스코·SKT·현대重 등 '우수'
현대백화점·코오롱글로벌·CJ오쇼핑·KCC도 '최하등급'홈플러스 등 8개 대기업이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최하 등급인 '개선'으로 분류됐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27일 서울 서초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개선'으로 분류된 기업은 총 평가대상 기업 74개 가운데 8개로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CJ오쇼핑, 코오롱글로벌, KCC, LS산전, STX중공업 등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다.반면 가장 높은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S,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포스코, SK텔레콤, SK종합화학, SK C&C 등 9개 기업이다.이와 더불어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29개 기업은 '양호' 등급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 동부건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27개 기업은 '보통'으로 분류됐다.'코웨이'는 평가 기간 중 기업매각 절차가 진행돼 등급 발표에서 제외됐다.정부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실제로 우수 등급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으며 양호 기업은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우수 또는 양호 등급 기업에 사업별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역시 공공입찰 시 가점을 준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수 등급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동반위는 하위 기업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으나 하위기업들은 동반성장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비쳐 기업 평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실제로 이날 동반지수가 발표된 이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하위기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기도 했다.이와 관련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업을 압박하고 줄 세운다는 비판도 있지만 동반위는 앞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하며 지수 발표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기준안, 자동차 전문수리업 및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건 등도 논의됐다.동반위는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출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는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200m이내에 한해 대기업 외식점의 출점을 허용하기로 했다.복합다중시설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대기업은 연면적 2만㎡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이상 건물에 출점이 가능하다.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를 기준으로 도보로 150m 초과 지역에 출점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동반위는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업과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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