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의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련 근본적 인식 개선부터 필요
[매일일보 송훈희 기자] 김태희 안산시의원(운영위원장)은 “안산시의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은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오히려 더 훼손하는 것으로 민선7기의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개선부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산시(혁신법무과)는 지난해 10월 7일,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 매뉴얼 알림>이란 공문을 본청, 사업소,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직원 공람’으로 발송하였다. 공문의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참고자료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료 ▲시의원 위원회 추천 ▲관련부서 참석 ▲의안발의 조례안 검토 등 시의회와 관련한 업무처리 내부방침이다. 이중 "관련부서 참석"은 ‘시의원 현장방문, 면담, 연구모임 등 공문 요청시 참석한 후 처리결과 제출’로 명시하여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 내부방침 시행은 시의회도 관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간 시의회에 공식적인 안내와 논의 및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시의회 상임위원회나 의원별 간담회 개최 시 해당 담당부서의 참석 협조 요청은 사전 유선협의와 간담회 기획안 상호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최근 집행부에서는 “공문을 보내야 참석 여부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막상 시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도 “해당 사안은 집행부가 참석할 업무가 아니다”라거나, 간담회 개최 전날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다가 당일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겠다”는 통보를 한다거나, 의원에 따라 참석여부가 고려되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도 만들어 지고 있다. 또한 일부 집행부서는 공문요청과 처리결과 제출 절차로 오히려 참석 자체를 불편해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시의회 후반기 구성 이후 시의회에서 개최된 의회간담회 현황을 보면, <사동 반려견 놀이터 조성 청원간담회>(2020.8.20), <자이아파트 교통문제 등 현안간담회>(8.14/10.12), <보노마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9.23), <고잔동 재건축 4,5,6지구 안전진단 설명회>(11.13), <구마교회 긴급간담회>(2021.1.7/1.18), <의원연구단체 간담회>(2.1), <해솔초등학교 학부모 민원사항 간담회>(2.2), <공공의료 발전 세미나>와 <장애인체육관 건립 용역보고회>(2.24) 등 민생현안이 다루어 졌다. 그러나 간담회 개최 준비 과정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간 참석여부와 대상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 및 문제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시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 ‘시의원 현장방문, 면담, 민원해결 위한 간담회 등 관련부서 참석 요청에 대해 공문을 요청하는 업무방침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안산시처럼 실시하는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다만, 예산집행 등을 위해 자료를 남겨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없이 원만한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시의회는 혁신법무과 등 시 집행부에 ‘시의회 업무처리 매뉴얼 방침’의 추진과정과 진행상의 문제점을 전달했으나 ‘시의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사안별 집행부 참석 분야가 아니다’, ‘참석한 담당부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시의회 전문위원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라’ 등의 입장만 반복될 뿐 지금까지 이러한 시의회의 문제제기에 아무런 개선적인 답변은 없었다.
김태희 운영위원장은 “안산시는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 매뉴얼을 시행했다고 하지만 내부방침 추진과 실시 과정은 오히려 권위적인 발상으로 보여지며, 당사자인 시의회와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의원들과 시의회에서 문제점을 전달해도 이에 대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은 모두 안산시민과 관련된 민생현안과 정책들로 시의회는 신속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집행부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민생문제 해결 과정에 시의회와 충분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회에서는 의회업무처리 매뉴얼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민선7기의 시의회 소통협력 실태와 문제점과 관련하여, 여야 대표와 의장단 회의, 교섭단체 및 의원 합동총회에서 현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장은 지난 2020.1월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시정보고>로 “안산시 민선7기의 공감행정,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성과”를 언급했으며, 2021.1월 <2021년도 시정보고>에서는 “저는 앞으로 더욱 존경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