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DJ정부 이전 민주주의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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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DJ정부 이전 민주주의는 형식적"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3.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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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대서 (민주주의) 진전 국가라고 주장 못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김대중(DJ) 정부를 '첫 민주 정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의 역사 왜곡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인 것에 대해 "DJ 정부 이전의 민주주의는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 형식적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 연설은)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문화를 개방했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각종 개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기치를 바로 세운 문민정부(김영삼 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황규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 "문 대통령의 천박하고 왜곡된 역사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김기현 원내대표)"며 비판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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