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27위로 하락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연금 적립금은 줄어드는 등 정부 재정 여건이 악화한 영향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IMD가 발표한 '2022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평가 대상 63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23위)보다 4계단 하락한 것이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내려간 것은 2018년(2017년 29위→2018년 27위) 이후 4년 만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엔 9위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로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보다 높아 지난해와 동일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4개 분야, 20개 부문, 334개 세부항목 평가를 바탕으로 순위를 매긴다. 한국은 4대 분야 중 인프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우선 올해 '경제 성과' 분야 순위는 18위에서 22위로 내려갔다. 특히 국내 경제·국제 무역·국제투자·고용·물가 등 5개 세부 부문 평가 중 국내 경제 부문 순위가 5위에서 12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이 외 국제투자(34→37위), 고용(5→6위) 부문 순위가 내려갔으나, 국제무역(33→30위), 물가(51→49위) 부문은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 순위도 34위에서 36위로 내려갔다. 국내외 자본시장 접근성 등 기업여건 부문(49→48위)은 올라갔으나,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순위가 6위에서 9위로 떨어지면서 재정 부문 순위(26→32위)도 하락했다. 이 밖에도 조세정책(25→26위), 제도여건(30→31위), 사회여건(33→35위) 등 에서 모두 순위가 떨어졌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의 경우 27위에서 33위로 큰 폭 하락했다. 이 중 경영활동(30→38위), 근로자 동기부여도 등 노동시장(37→42위), 대기업의 국제기준 대비 효율성 등 생산성(31→36위), 행태가치(21→23위) 부문 순위가 동반 하락했고, 금융시장은 지난해와 같은 순위인 23위를 유지했다.
반면, 인프라 분야는 지난해 17위에서 올해 1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기술(17→19위), 과학(2→3위) 인프라와 보건·환경(30→31위) 순위 하락에도 기본인프라(18→16위)와 교육(30→29위) 부문에서 순위가 오른 영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