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인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7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73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천명 감소했다.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센서스 집계가 시작된 이래 72년 만에 처음이다.
인구 성장률은 1960년 3.0%로 정점을 찍은 후 줄곧 하락하면서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고, 2021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이다. 세종·경기·인천·제주·강원 등 5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12곳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국민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해졌다. 65세 이상 인구는 87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었다. 고령 인구 비율은 16.8%였다. 그리고 4년 후면 고령자(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점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이다.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있다. 유소년 인구는 608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1.8%를 차지했다. 2000년(21%)부터 줄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369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4000명(0.9%) 줄었다. 2016년 정점을 찍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결혼 건수의 추이 또한, 2011년 33만건에서 2020년 21만건으로 약 36% 감소했고, 총 출생아수는 2010년 47만명에서 2020년 27만명으로 43%가 감소했다. 또한 이 기간 중·초등학교 진학자 수만 보더라도 65만명에서 47만명으로 28%가 감소했다. 지금의 인구출산율이 0.81에 OECD 꼴찌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출생아수 10만명도 멀지 않다고 한다. 재정을 수백조원 들인 출산장려책의 결과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70년에는 우리의 인구가 3천700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와 소비 인구가 동시에 줄어드는 것이라 경제에 이중 충격을 준다. 전문가들은 “내수 시장 위축으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 충격이 머지않아 현실로 닥칠 것”이라고 한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5~10년 내로 인구 감소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지방 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서울 인구는 비싼 집값을 피해 경기도로 빠져나오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감소, 양극화, 기후변화 등 모두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이제는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된 시기이다. 진짜 어려운 구조적 문제만 남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고 있다.
아동수당 10만원 준다고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혁신이냐 퇴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