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현안과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란이 된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이외에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쌀값 안정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 등 각 상임위마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환경부, 복지부 등에서 정책 이슈와 관련한 정부 측 답변도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4일에는 외통위·과방위·법사위 외에 국방위원회(국방부), 정무위원회(국무조정실)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외통위와 법사위, 운영위에서는 여야 간 격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 순방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한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여권 측에서는 이에 맞서는 동시에 전 정부와 관련해 불거진 북한 피살 공무원, 어민 북송 관련 지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문제와 검수원복과 관련한 날선 질의가 오고 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신경전도 예상된다.

운영위는 피감기관이 대통령실이기에 야권과 정부 인사의 언쟁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보인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행안위에서 성남 FC국가와 경찰국 신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윤 대통령 사적 발언 보도와 관련한 정부여당 조치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극복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주목된다. 

농식품부 국감에서는 쌀값 안정화 방안, 산업부 국감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피해보상 대책 등 감염병 실질 대응책과 향후 위기 과제가 주목된다.

환경부에서는 4대강 녹조 오염,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원자력발전의 녹색분류 등이 주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차가 두드러지면서 정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