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추진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금리 급등 상황과 관련,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5대 시중은행에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서민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좀 부담이 된다. 싼 금리로 바꾸려 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수수료를 좀 면제할 수 있도록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저희가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있다. 신용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까지 있는데 이러한 분들 중에서 어느 선을 잡을지는 자율적으로 좀 은행이 결정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좀 면제해 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현재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금융상품으로 통합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상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정돈이 잘 안돼 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수수료 받고 있는 부분을 공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이 수수료가 통일이 될 거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소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 높낮이가 상당히 심한데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서 일정하게 각사들이 공개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좀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작은 중소소상공인이 입점해 사용할 때 수수료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도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상 책임보험료 내 광고비 절감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