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 전망…野 "국민의 명령...거부 안 돼"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할 전망이다. 여당이 '이재명 살리기'라며 야당의 단독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강력 반발,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오직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방탄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이 분명해졌다"면서 "의회 권력의 남용이자 폭거"라고 강력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과 관련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면서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반쪽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이 의총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국조가 끝나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됐다. 윤 대통령은 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께서 또다시 헌법이 정한 국회의 책무를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할 경우 국회의 권한을 다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