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4일 예고한 대규모 장외투쟁에 앞서 '김건희 특검'으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티에프(TF)' 1차 공개회의를 열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고 성토했다. 사건의 1차 공판 과정에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이 더 커졌고, 검찰이 이를 뭉개고 있는 만큼 더 이상 특검 추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수백 번 쏟아졌고 김 여사의 모친이자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됐지만 윤석열 검찰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는 대통령의 가족에게 예외"라고 비판했다.

또 "주가 조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무거운 중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시절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김 여사 모녀 주가조작 의혹은 특검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티에프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도 "최근의 인사이동 과정을 보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던 검사들이 다 인사이동으로 지방으로 가거나 사표를 낸 사정이 있다"며 "명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60% 이상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 사안은 바로 특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해 당내 여론이 수렴되는 대로 구체적인 발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발의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허위 학력 경력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의 불법성 뇌물성 후원 혐의 등을 수사 범위로 담았다. 여기에 1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언급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더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내 티에프를 당 차원 조직인 '단' 수준으로 격상시켜 김 여사 특검 논의에 당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은 '여론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상 특검법이 실제 본회의를 통과하기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도 쉽지 않다. 법사위원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법사위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시대전환 소속 위원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문장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