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 함께 만들겠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 사기와 관련, "현장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방문해 "가능한 예방책이 있는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해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빌라왕 사태'는 여러 깡통 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들로 인해 다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약 1조 2000억원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센터에서 하루 상담하는 건수가 30~40건에 이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며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현장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며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주거 비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피해 사례를 듣고 관계 기관 대책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에서는 가능한 예방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검토하겠다"며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정부와 협력해 정책 대안도 함께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리게 생겼는데도 다시 되찾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모든 대책들이 이미 사고는 났고 이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 매우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을 언급하며 "전세 사기 앱 등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악성 임대인에 관한 명단 공개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6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곧 제출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