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화이트리스트 지위 회복도 긴밀히 논의해나갈 것”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를 ‘한일 공조의 주춧돌’로 표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은 오후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선언’과 기금 창설을 발표했다.
기금을 통해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