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개혁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교육, 연금, 노동)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향후 남은 임기 동안 3대 개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미래세대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동, 교육,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거론하며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면서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재 지원 배제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개혁은 언제나 이권 카르텔의 저항에 직면하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동계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으로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다"며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 책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식 주입형 교육에서 응용 방식 교육 전환, 디지털 알고리즘 교육과 인공지능(AI) 교육 활성화, 지역 대학 지원 위한 특별회계 신설 등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에는 "과거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혁 방안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와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50년 이상 지속 운용돼야 하는 체계인 만큼 하루, 이틀 안에 성급하게 다루기보다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그 골격과 합의를 도출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