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23일 밝혔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의지다.
2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일부 대주주가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에 참석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양대 축은 인위적인 시세 조정과 주가 폭락이다. 이를 중심으로 여러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며 “다만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조사 계획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위·금감원 운영과 조사, 검찰의 수사,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엄정한 의지에 걸맞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이어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이는 형사처벌이나 신속한 조사 및 패스트트랙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장 조작 세력에 대해 다측정 방법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검토 중이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