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협 이어지면 美 전술핵 조건부 재배치해야"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졌던 한미일 삼각공조가 완벽히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미·한일·한미일 연쇄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지난 1년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해왔던 과정"이라며 "단절되다시피 했던 한일관계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상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의 외교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우리 기자가 중국에서 폭행당해도 침묵으로 일관했던 과거의 굴욕적 모습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 것을 실감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일 삼각공조가 1년 만에 완벽히 복원되고, 홀대받던 외교에서 환대받는 외교로 바뀐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북한에 치우친 외교의 무게 중심을 회복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외교는 친중·종북 굴욕 외교로 규정할 수 있다"며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이어간다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조건부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강력한 확장 억지력 확보라는 워싱턴선언의 정신을 존중하면서도 최악의 상황에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미가) 공유하게 될 경우 확고한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부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新 워싱턴 선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