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서민과 중산층이 경제적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제안했다. 최근 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등의 냉방비 부담을 우려하며 '에너지 추경'을 제안한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기요금이 1년간 40% 가까이 올랐는데, 올해는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어 냉방비 걱정이 벌써부터 커지고 있다"며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추경 편성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당장 동원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 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초부자 감세, 긴축 재정, 고물가, 경기 침체로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게 초부자 감세보다 GDP(국내 총생산) 증가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 경제 선진국의 교훈"이라며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구두쇠 재정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를 더 주름지게 할 것"이라고 당장 추경을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늘려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시급한 역할"이라며 "동시에 초부자 감세와 긴축 기조를 폐기해 분배 흐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