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스템 못 갖춰 부끄러워…되풀이되지 않도록 챙길 것"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국민의힘이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정부와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 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관련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전담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생 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영유아 사망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 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했다. 이 중 23명에 대한 표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에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 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책과 관련해선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 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인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생명이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며 "그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현행 민간 양육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 점검을 주장하며 "베이비 박스 유기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고아 수출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 아동 보호 시설을 신설해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학대 장애, 베이비 박스, 해외 아동 보호 서비스 등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도 뒤늦게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전체 회의에서 의료 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신고제'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