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정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로 16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가 4대 국정기조 기준으로 분류한 후속조치 16개 과제를 살펴보면 경제부흥 분야에서는 △서비스업 규제완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추진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실시키로 했다.
국민행복 분야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4대악 근절 추진 등을 추진하며 문화융성 분야에서는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등이 추진된다.
또 평화통일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6개 후속조치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을 향후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통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경제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이 그 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라면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해 전방위 설명·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2년차 업무계획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