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40%로 2000년 이후 최저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5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가 크게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소득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향후 세수 증가 여지가 있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4000억원(-18.5%) 줄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
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0%로 지난해(49.7%)보다 9.7%포인트(p) 내렸다. 최근 5년 평균(47.5%)으로 보더라도 7.5%p 낮은 수준이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의 40%가 올해 5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해당 수준이라는 의미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6조2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000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줄어든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5월까지 걷힌 세금을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소득세(51조2000억원)는 1년 전보다 9조6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원 감소한 탓이다.
지난해 11월~올해 3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3% 내렸다. 같은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8.0% 뒷걸음질했다. 종합소득세는 1조5000억원 감소했는데,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분 2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지난달 종합소득세는 실질적으로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법인세(43조6000억원)는 1년 전보다 17조3000억원(-28.4%) 줄면서 올해 세수 펑크 주요인이 됐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에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2021년 8~10월 25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10월 34조3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증가한 바 있다. 즉 지난해 중간예납 기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33조5000억원)는 전년보다 3조8000억원(-10.2%) 줄었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이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세(4조4000억원)는 전년보다 6000억원(-11.3%)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2조6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3000억원)는 각각 6000억원(-19.8%), 2000억원(-36.8%) 줄었다. 상속증여세(6조9000억원)는 7000억원(-9.6%) 감소했으며 개별소비세(3조8000억원)도 2000억원(-5.0%) 줄었다.
이 밖에 관세(3조원)와 주세(1조7000억원)도 각각 1조6000억원(-34.9%), 2000억원(-9.2%) 감소했다. 모든 세목 가운데 교육세(2조5000억원)만 3000억원(12.5%) 증가했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정부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올해 세수는 향후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