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엔 '국제 거버넌스 구축' 연대 제안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3대 조치를 요구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투기 잠정 보류 요구',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런던 의정서 총회서 사안 의제화', '여야 연대로 오염수 안전성 검증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부 여당에 오염수 투기 대응 기조 변화를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모든 국가와 또 일본 어민과 국민들에게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실효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3대 조치 제안에 대해 "첫째는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 잠정 보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해댱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둘째로는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를 즉각 추진하는 것"이라며 "또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고 긍정적 검토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그로시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민주당에 환경,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 사안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가길 제안한다"고 했다.
이러한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 큰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한다면 이미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양해를 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