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동구청은 차후 ‘서울 광진구청 신청사 건립’이 대안이 될지도…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미추홀구청이 현재 신청사 건립 추진 중이다. 구는 오는 2026년 착공해 2030년까지 준공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에 미추홀구청은 지난 6월 1일 미추홀구청에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운동장, 풋살장, 트랙, 대회의실 등 기존 주민편의 시설을 존치하고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 청사 배치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공공청사 건립기금, 지방채, 지방재정공제회 등을 활용한 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총 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른 한편, 지난 2021년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이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했었다.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은 “당시는 관이 개입해 주민의 오해를 불러오는 것보다. 민간에게 모든 사업을 맡겨 잡음이 없이 잘 추진되었고 인천시의 종상향도 인천시에 관절 시켰었다”며 아쉬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됐었다”며 “포스코 등 메이저급도 건설 사업단에 포함돼 있었다”라며 “교통(도로)문제도 신노선 도로확장으로 해결이 가능했었으며 대형 운동장도 4곳을 더 확충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면, 반대여론도 있었다. 지난 2021년 10월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인천 미추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경기도 성남 대장지구 논란처럼 ‘민간기업 배불리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었다. 민간업자 측이 청사 건립비용 등 1,400억 원을 부담하고도 남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이 개입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 기간에 임시청사를 활용해야 하는 탓에 수십억 원의 구 예산(임대료)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한편, “신청사 후보지에 대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당시 미추홀구의회에서도 부분적인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6월 당선된 이영훈 미추홀구청장이 ‘여론수렴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공모해 선정하는 등 사업 절차에 정당성(위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사 건설사업의 재검토하겠다.’고 선회했다.
이어 2022년 7월 1일 미추홀구인수위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같은 이유로 권고했으며 같은 해 6월 22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신설됐다. 신설된 도시개발법 조항을 보면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민간참여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법인(특수목적)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공동(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민간(건설사업자 등)참여자를 선정해야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이다.
당시 인수위는 신청사 건립 대상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개정된 법 취지에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봤다. 절차상 도시개발구역은 미추홀구가 인천시에 제안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인수위는 "우선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모든 방향을 열어 다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후 미추홀구가 지난 2월 24일 민간업자 우선협상업자의 선정을 취소 공고하는 한편, 지난 4월 12일 신청사 건립 합리적 방법을 모색해 최적의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지난 6월 1일에는 신청사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편, 미추홀구는 오는 10월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11월에 이를 종결하고 다가오는 2024년 상반기에 중앙투자심사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24년 하반기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26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이 순항하길 기원하면 서울 광진구 신청사건립을 소개한다. 이는 추후 인천 동구청의 경우 지난 1968년 개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 중구청 또한 같은 해 개청한 된 것으로 알고 있어 재건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할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재개발구역조합은 사업면적 78.147㎡에 롯데건설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지하7층 지상 최고 48층 6개동 1063세대 현재 건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은 일반분양 631세대, 민간임대 432세대다. 추가로 SH행복주택 300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건립될 복합단지는 대형슈퍼와 8개관의 극장, 172개의 5성급 호텔, 282실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특이한 것은 이와 접한 별도의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가 지하5~지상 18층 규모의 구청, 구의회, 보건소가 통합된 복합청사로 건립된다.
특히, 당초 복합개발에 따라 KT판매시설이 들어올 예정이었던 신청사 지하2층 일부 공간(1470㎡, 약 445평)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30년 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구의역 역세권개발의 핵심지역인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은 재개발 부지와 대법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소유 부지로 구성돼 있었다. 관리처분수립단계에서 관리청인 광진구가 시행자로부터 신청사 부지(5684㎡)를 직접 기부 채납 받았다.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 신청사 건립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며 사업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공공청사 입체적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분(획지 중 일부 5,684㎡)만큼을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라며 “자세한 건축비용은 말하기 어렵고 기부채납으로 결정된 부분(5,646㎡)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비용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해 광진구에서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구의역 역세권개발의 핵심지역인 자양동 680-63번지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은 광진구청이 접한 관계(환경)로 부가가치가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돼 일거양득의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상권과 인근의 상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진구청 신청사를 볼 때 민간사업체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의 면모는 자체부지 개발을 고집스런 구태적보다 더 나은 방향인 경제 살리기라는 상생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행 중인 미추홀구의 빠른 사업추진을 기원하는데 동의하며 차후 인천 동구나 중구가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형건설사의 건립중인 건물을 분양받거나 전세(임대)도 한 방편이며 차후 부지의 활용(매각 또는 개발)하는 방법도 또 다른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추홀구청사는 지난 1969년 당시 인천교육대학교(현 경인교대)와 교대 부설초등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건립한 건물이며 경인교대가 계양구로 이전한 뒤, 지난 1991년부터 미추홀구가 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 청사 중 가장 노후화돼 정밀안전진단에서 전체 건축물 최하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끝으로 미추홀구는 해결해야할 핵심난제가 바로 교통(영향평가)이다.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다. 이는 인접한 도로가 모두 좁다는 점에서 미추홀구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국의 경우 수십여 년 전부터 도시계획단계부터 양방향 도로 중간에 공원을 두고 교통이 혼잡해지면 공원을 줄여 3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도로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도로의 확충이 미래의 도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