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는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수해 피해 복구 등 현안들과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임기 만료 등의 영항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이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31일까지로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과 4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평가점수 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명목 등으로 그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21일 면직 처분 효력을 유지한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지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직후에 이 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면서 지명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시작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물관리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았던 환경부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교체하기로 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놓고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이 특보가 이번 주 내에 지명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중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에 송치된지 두달이 되어가니 형사조정실 날짜잡
아라. 십년동안 소통반성사과문한장없었다. 퉤퉤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하다. 십년무고죄다. 날짜잡자.
부산지검 진정 327호 , 중앙지검 진정 989호
김병철판사님 엄벌해주세요❤ 벌금많이내라❤
강상현개세대교수 2019년 방통위국감위증 정정
보도했냐? 위증죄다. 언론조정불성립 문서 26개다.
언론법조인들 반부패사건이다. 준법공익지랄하네.
이매리에게 십년정산 최대배상해라. 벌금많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