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 : 500만원 미만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가 징수율 제고와 체계적인 전담 징수 활동을 기조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오메가(Ω) 추적 징수반’과 500만 원 미만 체납징수 및 생계형 체납자 복지지원을 위한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을 풀가동 한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간 175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6월 말 기준 체납자 821명을 추적조사해 44억 원을 징수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고액 체납자 2명에 대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했으며, 7월부터는 야간 징수 추적 징수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부서 연계로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만8천여 명을 실태 조사해 33억 원을 징수했으며, 2,178명에게는 세정 지원, 43명은 복지부서에 연계했다.
오메가(Ω)는 그리스 문자 마지막 자모인 오메가(Ω)를 인용,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고, 알파(α)는 그리스 문자 첫번째 자모인 알파(α)를 인용, 현장 실태조사 시 우선적으로 체납자 생계 파악 후 어려운 경우 복지부서 연계,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인천시는 체납 금액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말 기준 39억 원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