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 38조원↓…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급감
6월까지 국세수입 179조원…전년 대비 40조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3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40조원 가까이 덜 걷히는 등 총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38조원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점점 더 커지는 '세수 펑크'에 향후 재정 악화 상황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항목별로 보면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이 줄면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55.1%보다 10.5%포인트(p) 낮았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세금 규모는 400조50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 채 절반이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2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2월) 감소하면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4조1000억원) 증가 등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조8000억원 증가한 10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증가했지만,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이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줄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로 11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 내렸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6월말까지 본예산(58조2000억원)) 대비로는 약 25조원을 초과했다. 전년보다는 18조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정부 전망치보다 24조8000억원 더 늘었다. 다만 기배주는 통상적으로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중 가장 심화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5조3000억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49조9000억원 순증했다. 작년 말 대비로 보면 국가채무는 49조9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69.3%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됐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7월 말 기준 2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