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대억 기자 | 미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는 4년 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무역공격)을 감행할 때와 무척 닮았다.
일본에서 수출한 화학물질이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트집을 잡았으나 사실상 미국의 '속마음(한-북-중 총체적 관계 밀착 저지)'을 대신 전한 일본은 대미(對美) 동맹국으로서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대중(對中) 관계·무역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일본이 노린 것은 중국을 겨냥한 국방비 증액에 애가 탄 미국의 대중 봉쇄 조치 속에 한국의 경우, 중국 내 영업망 강화를 위해 만든 현지 합작법인을 통해 3(쓰리)쿠션 방식으로 우리 지식재산권이 중국에 전달되는 '패'를 흔드는 형국이었다.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등 생산 차질로 결국 피해를 보게 될 중국과 유럽·미국시장 등으로의 수출 선점·확산을 노리며, 그간 소재·부품 기술력을 일본에 의존한 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몸집을 키워온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난제를 전 세계에 강하게 어필하는 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가장 타격이 클 만한 보복 조처를 오랜 세월 동안 쥐고 있다 그때(2019년 7월1일) 꺼내 놓은 것이다.
그 전후로 일본은 국내총생산(GDP)를 조작, 8년간 세계 경제 통계를 속여 오다 2021년에 들통나 망신을 당했다.
8년간(연간 1만여건 정도씩) 건설공사 수주 실적을 이중으로 계상하는 등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GDP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전한 바 있다.
당시 일본 업체들의 부풀린 건설수주실적은 총 79조5988억엔(약 830조원)으로, 이를 GDP 계산에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기관의 통계 조작이 발각된 건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말 근로자 1인당 급여와 노동 시간 변화를 매달 조사해 집계하는 '매월 근로통계'를 조작,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보여주는 수치로 사용됐다.
결과적으론 자국민을 속여 가며 대미(對美) 국방비 증가와 미국의 불안정한 글로벌 리더십에 힘을 보태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 당장은 그리 보이나 일본의 국가 통계 신뢰성은 크게 저하됐고, 미국 역시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도록 압박하는 속내를 비치며 견제중이던 중국을 확실하게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번 정권 들어 美대중공세 선봉 역할에 나선 한국을 비웃듯 일본은 공들인 ‘지하경제’ 성과(?)에 힙입어 미 국방부로부터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얻어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혀진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대를 고집해온 미국은 국방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 8천860억달러(약 1천127조원)를 책정한 NDAA는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지난 6월 30일 하원에 보고된 버전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천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주문했다.
올 초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한국, 일본, 호주, 대만)의 국방비는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21일 영국 ‘제인스 국방주간(Jane’s Defence Weekly:JDW)’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 동맹국 가운데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 국방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2022년간 주춤하더니, 2023년 국방비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7.4%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올해 미국의 1분기(1월~3월) GDP는 1.1%(속보치)에서 1.3%(잠정치) 그리고 2.0%(확정치)로 크게 상향 조정됐으나 이를 입증할 각종 데이터는 GDP 성장률과 정반대였다.
예컨대 경제성장률의 핵심 지표인 1분기 전기 사용량은 2.7%, 수출은 3.6%, 정부 수입은 11% 감소함에도 말이다. 2분기(4월~6월)엔 직전분기 대비 후 연 환산으로 2.4%로 더 커졌다.
미국의 주요 경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GDP는 2% 증가하는 국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미국 시장과 기술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만, 이로 인해 언제든 미국(중국 등 강대국 포함)의 '베팅 카드' 볼모가 될 수 있음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 초년생들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더 궁지에 몰리기전, 과거 명나라를 배척하고 원나라와 가깝게 지내자는 정책에 반대하며, 끝까지 고려를 받들었던 정몽주(鄭夢周)의 혜안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