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부 무능함과 남 탓, 복지부동 드러나"
세수결손도 우려···강훈식 "이런데도 추경 안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5개 분야 168개 쟁점사업을 면밀히 심사하겠다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사용 내역을 지적하는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 중점 검토 사항을 언론에 알렸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에서 결산은 보통 큰 관심 없이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 결산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세우고 집행한 예산에 대한 첫 결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2022회계년도 결산 국회 심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변경, 대통령 집무실, 관저, 비서실 이전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무능함과 남 탓,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 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을 추렸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정부의 무능·실책·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중요한 사업임에도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남용, 과다 불용 등 집행 관리 부실 △불합리한 제도 개선, 민생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민주당은 특히 26개 사업에서 정부의 무능·실책 등으로 국민불안·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가족부의 잼버리 지원 사업을 꼽았는데, 민주당은 "대회 초기 부실한 운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정부에서 사업을 준비한 기간이 길다면서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렸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체 총사업비 1.171억원 87%인 1,014억원이 집행되는 등 실질적인 대회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이었다"고 반박했다.
기후위기 대응 등을 감안할 때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이월되고 있는 사업이 다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2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은 451개 사업에 25.4조원인데 이중에 6,917억원이 이월되었고 1.2조원이 불용처리 됐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업관리 및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햇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가용한 재원으로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해당 사업들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신림동 세모녀 수해참사 등 풍수해사업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후쿠시마 오염수 연구보고서 논란 등 감사원 감사청구 9건 등이 포함됐으며, △세수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2차 보전 불용 △뉴딜펀드 소극적 운용 등 대표적인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