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대억 기자 | 어제 정부가 발표한 건전재정 기조형 '2024년 예산안'에선 연평균 10.9% 증가율에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던 文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의 ‘이권 카르텔’과 ‘비효율성’ 문제가 주요 타깃이 됐다.
이런 이유 등으로 尹정부는 내년 R&D 분야 예산에 25조9천152억원을 편성하며 비효율적인 R&D를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 창출형 R&D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고 자신했다.
글쎄, 올해(31조778억원)와도 비교해 ‘군살 빼기’에 주력할 태세인데, 엄밀히 따지자면 朴정부 시절(3년간 19조원 대 유지·매년 1% 수준 증가)에 비하면 5년 만에 2년 연속 각각 12조원, 6조원 가량 증액된 것이며, 文정부와 비교해도 임기 마지막 해(2022년) 29조8천억원을 제외하면 2019년(20조5천억원), 2020년(24조2천억원), 2021년(27조4천억원) 이전으로 회귀하는 형태의 감액 정책은 아닌데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분명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선 'R&D 지원금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했으나 결국 말뿐이었고, '국가 R&D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았던 朴정부 역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오늘날까지도 R&D 예산의 부정사용과 횡령, 환수금, 중복지원 등 비리는 끊이지 않으며 혈세가 거덜 나는데 일조했으니, 이번 정부에선 평가 검증을 회피하는 '깜깜이 행정'이 아니길 고대할 따름이다.
아울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R&D 예산 중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고 기술격차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지금까지 R&D 예산을 배분하던 틀을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행정관료 출신다운 그에게 익숙한 필자로선, 사실상 그 '틀'을 바꿔 '기술 격차'를 위한 신기술을 기획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사람이 그 R&D 기술에 대해선 가장 잘 아는 해당 연구자인데, 그 신기술을 창출하거나 프러포즈하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자의 한계 모순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앞선 5개 정권내 일선 취재현장에서 국고와 지방비 등 공적 자금을 사용해서 R&D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연구소 및 분원,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연구기술개발로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 세금으로 진행한 R&D과제 중엔 그 개발된 기술의 활용 및 R.O.I(투자 대비 이익률) 관련 정보 공개는 해당 기관과 숨바꼭질 악순환이었다.
엉터리 지표체계와 실패해도 책임소재 없는 과제, 특허·기술을 적용한 실증사례가 없거나 노후 된 장비 구매,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중복된 짜깁기 논문, 전문 브로커가 작성한 천편일률 형태의 R&D 제안서, 제품결함을 검증하는 R&D의 주요 평가항목인 신뢰성 평가를 뺀 연구과제 등 형태에 대해 수차례 보도한 바 있다.
수혜대상 쏠림 현상을 조장하는 이른바 R&D 마피아를 필터링 할 방법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았다.
공익유관기관의 R&D 장비지원도 유명무실하다. 지역 기계금속산업체의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 기계부품연구원은 10여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연구장비 267대 확보했지만 지역업체 3천309곳 중 이용률은 9.1% 불과한데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장비가 넘쳐났다.
국정감사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간 형식에 그쳤다는 얘기다.
문제는 빙산의 일각 형태의 R&D 범법행위와 범법자를 쫓기 보단, 부정행위를 사전 차단해 예산 누수와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지금껏 막대한 혈세를 지원한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 차원의 내역공개 열람 창구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
R&D사업은 기존의 비 연구사업과 달리 단기간 내에 ROI를 계상하기 어렵고, 실패도 성공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경우가 있어 '실패했지만 성실'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처리돼 패널티가 없고 모호하다.
과제 중에서 세계적 혁신 아이템 또는 신제품 개발로 연결 될 경우 ROI가 수천 배가 되는 경우를 고려해서 판단의 잣대를 비 연구사업과도 구별하되 엄격하고 도덕성이 담보되는 평가기준으로 재정비, 수행연구 과제의 진행률과 성취도를 일반국민들도 상황판 형태의 대시보드(Dashboard)로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가령 의심되는 R&D논문 및 제안서 표절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동원한다든가, 文정부에서 구호에 그친 ‘지원금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구축’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기술하면 독일’,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하면 한국 제품'이라는 우리의 '민낯'을 가려줄 기술선진국 인력 영입으로 구성된 평가단 등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 세계 최고의 기술전시 행사인 CES(세계가전전시회) 등에서 최근 몇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한국기술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들이 쇼윙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을 구별해서 원천기술과 응용기술 등 기술의 참여수준과 국가경쟁력 및 상황 등을 공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후 별도 보고받은 기술 특허가 있다면, 보안 차원에서 구체적 설명은 않더라도 국가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R&D과제는 몇 개 정도 있는지, 지금껏 각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R&D의 사업화에 대한 성공률과 제품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실태조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해당 지원·수행기관에서 국민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이를 실천에 옮길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순 없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