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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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3.08.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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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 , 삼권분립 수호 의지 있는지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매일일보 = 손봉선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31 일 ( 금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특별청문위원회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간사는 각각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김승남 · 김회재 · 서동용 · 이수진 ( 동작 )· 전혜숙 · 최기상 의원이 ,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과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 전주혜 · 김형동 의원이 ,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인청특위에 포함됐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요구서 제출 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 ,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의 논란이 대두되었다며 이 후보자를 철저 검증하겠다는 기조이다 .

김회재 의원은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인지 ,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관계에서 벗어나 삼권분립 수호 의지가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 면서 “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법을 수호해야 할 재판관이 오히려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여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낱낱이 살펴보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회재 의원은 작년 4 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 올해 7 월 권영준 ‧ 서경환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는 등 주요 삼부요인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나선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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