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개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위협"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East Asia Summit)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각국의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 갈등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EAS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중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제재를 결의한 상임이사국은 북한 도발 문제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 중 EAS 회원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 행위 차단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 역사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당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사실도 정상들과 공유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역내 핵심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를 언급하면서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 방안을 지지한다"며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거론하면서 "한미일 3국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이라며 "이를 동력으로 한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국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