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독재적 발상…국책사업 거꾸로 돌리고 있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전라북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0% 넘게 삭감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면서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책 사업인 새만금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복구되지 않을 경우 정부 예산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압박하고 있는데,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예산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을 압박하겠다는, 말 그대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정상 가운데서도 가장 비정상적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달 발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삭발했던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께서 모두 삭발을 한 이러한 사례가 아마 우리 정치사에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그만큼 이 사안 자체가 터무니없고,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의 무능으로 파행된 잼버리대회 책임을 전북에 떠밀며 예산 삭감에 나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잼버리 파행에 이어 이번 예산 폭거로 전북도민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권이 잘못했는데 한 지역의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신종 지역주의이며 너무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민주당은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복구하는 데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리 막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번 내년 예산 심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며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있는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