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대결 양상 철도노조 파업에 '원칙 대응' 재천명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원칙론’ 강조는 공권력 투입으로 ‘노·정(勞政)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 등의 대처에 있어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원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 등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년 설에 서민생계형 범죄를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신년기자회견도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대상과 규모는 가급적 생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와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해가 갑오년인데 120년 전 갑오경장이 있었다. 경장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 새줄로 바꿔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새해에는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국가 어젠다를 확실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