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양 투기 저지 촉구 성명 발표
국힘, 김 의원 일본 여행 등 각개 대응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에 나서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오염수에 대한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일본 여행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하루 앞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해양 방류와 윤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런던의정서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 인공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에 속하는 해저지하(seabed and subsoil)에 건설되는 터널을 통하여 130만톤(t)의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은 해양에서의 배출에 해당한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윤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런던의정서 위반임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정확히 알려라"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염려를 받들어 이번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는 합의를 이끌어 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정부는 당장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시작일인) 5일부터 일본이 시도할 제2차 해양 투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며 "만일 윤 정부가 이번 2차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도 방관한다면 이는 결국 오염수 투기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은 원전 오염수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해 맞불 작전을 펴는 분위기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추석 연휴 기간 일본 도쿄를 방문한 것을 비판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반일 선동에 몰두하는 동안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은 북해도 여행을 계획하고, 국회 윤리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한 김 의원은 관광객이 되어 일본 번화가에 나타났다"며 "다선 중진부터 초선까지,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하나같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조롱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낮에는 죽창가, 밤에는 일본 여행의 꿈을 꾸는 위선 본능은 없앨 수 없단 말인가"라며 "김 의원은 일본에 간 김에 현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돌아와 일본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