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국감인 만큼정국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쥐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책임론' 프레임을 부각시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 조명한다는 입장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까지 24일 동안 21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별로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국감을 통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해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겨냥한다는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이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감사원 요청으로 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관계자들을 불러 통계 조작이 이뤄진 경위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게이트'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와 민주당과의 연관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일부 언론과 유착해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국민의힘이 노리는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이재명 방탄'으로 보고 사법부 수장 공백에 따른 부작용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과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과도한 정쟁 유발이나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호도하거나 현혹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또 정쟁 유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소위 '김건희 리스크' 강조에도 무게를 둘 전망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을 변경했다는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도 다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관련 증인으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증인 16명, 참고인 6명을 채택했지만,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냈다.

최근 2차 방류를 진행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최대 전선이다. 오염수 문제는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 광범위하게 걸친 문제여서 민주당은 오염수 공세에 총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난여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도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도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문장원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