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가짜뉴스' 규제 권한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거론하며 가짜뉴스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온라인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클릭 수를 늘린다거나 속보에 급급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 많다"며 "이걸 스스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지만 실제로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 인터뷰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와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정치권의 결탁과 정황이 매우 뚜렷한 조직적 집단적 선거 조작 범죄 사건"이라며 "가짜뉴스 차원의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쿠데타적인 폭거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주의나 과징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넘어간다면 앞으로 국민 개개인은 특정 세력의 의도된 공작과 도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과는 별개로 방통위·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권리가 없다며 맞섰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 보도라 할지라도 취재,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나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판례도 있다"며 "방통위가 언론사 기사 내용 관련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도 방통위가 (가짜뉴스) 대책팀을 꾸리고 연말까지 종합대책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뉴스타파 녹취록 조작에 대해서 언급하자 "(허위 인터뷰 관련) 법원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방통위가 나서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규정이나 법 어디에도 가짜뉴스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라고 나와 있지 않다"며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마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이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는가"라고 말했다.
여야는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 논란을 두고 거센 신경전을 펼쳤다. 여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가짜뉴스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 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을 지목하고 "네이버와 다음은 언론사를 평가해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사들이 버젓이 남아있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막강한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비난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로 이를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오경 의원도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흉내"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며 "이것은 (대통령이나 여사의 의사보다) 여론이 더 많이 형성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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