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일 대법원에 이어 국정감사 2일차를 맞이하는 11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고 해당 뉴스를 확산시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연이은 정부의 인사 논란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부실 인사 검토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 인사와 함께 시작됐다. 한 장관은 "작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법무부의 동료·공직자들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들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장관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일명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가짜뉴스'라고 지적하며, 이를 민주당과 이 대표가 유포한 것이 '대선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며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하고 가짜 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한 장관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선거 직전에 어떤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뿌려졌다면 그게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가조작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논란 등을 지적하며 법무부 인사검증단의 부실한 공직자 인사 검증 실태를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과 김영배 의원, 소병철 의원은 각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후보자 인사 검토 자료를 법무부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자료 제출을 한 장관에게 요구했고, 송기헌 의원은 "1차적으로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냐"며 정부의 부실 인사 사태에 대한 법무부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인사검증단은 후보자 자료에 대해) 기계적으로 검증한다"며 자료에 따른 가부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실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검증단 자료는 검찰이나 법무부 업무와 무관하게 차단돼 있어 (장관조차) 구체적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않는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