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등 고위공무원 인사 고심할 듯
박 대통령은 올해에도 ‘경제활성화·안보·정상화개혁’을 ‘3대 국정운영 기조’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남은 ‘국민행복’을 실현, 임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도 사라지게 되면서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정상화 개혁도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개혁의 속도조절 여부와 국민에게 공공부문 개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느냐가 박 대통령이 가장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부문에서는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는 동시에 북한의 ‘성동격서’격 도발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등 긴장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총리실 1급 비서관 공무원 10명이 전원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고위공무원 인사’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가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언론에 전달하는 창구인 대변인을 비롯, 현재 공석인 법무비서관과 여성가족비서관을 신속하게 인선해야 한다.
신설된 NSC 사무처장(정무직 차관급) 인선도 안보 국면에서 중요성이 있는 인사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까운 미래’에 시기를 저울질해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박 대통령도 내각의 안정을 위해 ‘개각’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무조정실이 행정 각 부에 대한 성적표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는 2~3월에는 중폭 정도의 개각이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