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 감세' 및 R&D 등 예산 편성 놓고 대립 전망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와 내년도 예산안 삭감 등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간 격론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기재위를 상대로 국감에 나선다. 19일에는 경제·재정정책, 20일에는 조세정책 분야가 각각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 주요 세목 수입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세수 결손의 주요인으로 경기침체를 들고 있는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세수 부족 사태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당은 경제 위기 상황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위기 대응 차원의 재정 확장으로 국가채무가 증가, 재정적자에 영향을 줬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을 벌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향해 "연말까지 가면 59.1조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다"며 "모두 다 경기를 '상저하고'가 아니라는데 기재부 장관만 상저하고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유례없는 세수 증가가 있었지만, 결국 다 써 버렸다"며 "갑자기 세수가 늘었다고 펑펑 쓰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내년도 예산안도 주요 쟁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69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늘었고,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R&D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 대비 5조2000억원(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은 대폭 삭감된 배경에 대해 제대로 된 R&D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은 기준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점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