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 평가"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원칙·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석좌 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힘 써왔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국정 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종 임명될 경우 3년 반 동안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된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후임자 선정에서 국회 통과와 함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되면 안되니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이 예상보다 빨라진 이유에는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가결 요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