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발표 “박 대통령 폐지 공약 즉각 이행해야”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 군·구청장협의회는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초지방선거에서의 공천제 폐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 각 정당은 국민 대다수가 희망하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즉각 폐지하고 지방 재정문제를 해소키 위해 재정분권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새 정부가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오히려 청와대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특별·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주장하며 혼란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이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힘입어 적극적인 훼방에 나선 꼴"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박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국가재정 등의 문제로 후퇴한 가운데 공천폐지 공약마저 막힌다면 국민은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달 지방선거 원칙을 정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를 구성했지만 활동 종료 20일을 앞둔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다. 민주당은 한시적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폐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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