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편익 관점에서 지하철 와이파이용으로만 진출 허용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정부가 통신 3사의 주파수 할당 취소로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하철 와이파이를 특화망 이음5G 대역을 활용, 28㎓ 서비스 제공을 지속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가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음5G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공고를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고 개정은 오는 12월 1일자로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월 이뤄진 기존 할당 공고는 이통3사의 이음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제한해왔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28㎓ 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서울지하철 2호선 성수 지선에 28㎓를 백홀로 사용해 객차 내 열악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개선하는 실증을 실시해왔다.
앞서 통신 3사는 실증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 개선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서울 지하철 2, 5~8호선에 28㎓ 백홀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망 구축 의무 소홀로 인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지난 5월 각각 28㎓ 대역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할당 취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약속인 28㎓를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지속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당초 할당 종료일인 이달 말까지만 지하철 구간에서 통신 3사가 기존에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이 개선되면 국민 편익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에 할당 취소 이후에도 서비스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통해 동일한 28㎓ 대역인 이음5G 대역을 활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고 그간의 축적된 통신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통사가 28㎓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제공할 수 있도록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할당 공고가 개정돼도 이동통신사가 이음5G 모든 대역(4.7㎓, 28㎓)을 사용해 전체 이음5G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가 도시철도(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용으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게 이음5G 주파수 할당 공고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할당 공고 개정으로 이음 5G 28㎓ 대역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통사의 적극적인 28㎓ 대역 투자가 국민 편익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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